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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 사각지대’ 놓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국민 건강 대책 없나?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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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의한 관리 시스템 인해 실내 공기질 관리 ‘제각각’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실내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 흡연이 가능한 다중 이용시설들이 관계부처의 실내 공기오염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해당 업장이 국민 건강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골프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어느덧 168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 이용객들이 악화된 실내 공기질 속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실내 스크린골프장·노래방, 관리 사각지대 놓여

현재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조건을 살펴보면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유지기준 1년에 1회, 권고

기준 2년에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선정, 조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인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서 주

간 시간대에 해당시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법 상 환경부 공기오염 관리대상군은 기존 17개 대상 시설군에서 21개로 늘어났다. 추

가된 4개의 시설은 극장, 학원, PC방, 전시시설 등이다. 문제는 실내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 대중이 자주 이용하

는 시설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노래방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군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규제가 없어 해마다 지적돼 오던 극장, PC방 등의 공

기오염 실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시설군도 실내 공기질 측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기준치 4배 초과하는 실내 스크린골프장 미세먼지량

최근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스크린골프장 6곳에서 흡연 환경 조성 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업체 평균 미세먼지량은 8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과 비교했을 때 허용범위가 가장 큰 주

차장의 200㎍/㎥ 이하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조사 대상 중 가장 환기가 잘 된 업체에서 흡연과 비흡연 조건으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흡연 시 540㎍/㎥,

비 흡연 시 115㎍/㎥으로 나타나 환경부 차원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내에서의 흡연 행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니 각 부처가 각각의 부분에 관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 4개 부처 개별법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마련 ‘시급’

현재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대

상시설을 구분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각 부처가 관할 법률의 대상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다보니 개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 주변

의 많은 실내 공간들의 관리가 누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국민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여타의 실내공간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상기 4개 부처가 관리하는 개별법 상의 대상 시설이 아니다 보니 어느 한 부처에서 나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현

실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개별법에 의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실내 공

기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활환경의 보건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실내 환경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일 : 2012-10-11 08:14:59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본문원문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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